상담 및 지원

표준계약서(양식) 다운로드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동 양식는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감수를 필요합니다. 한국예술인의 복지재단의 서면계약 상담, 컨설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용-문화예술용역-관련-간이-계약양식일반 (487 downloads)

· 서면계약 상담컨설팅 바로가기

(예술분야별, 직종별) 표준계약서 양식 확인

(예술분야별, 직종별)
표준계약서 양식 확인

표준계약서는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예술계에서 분야별, 직종별로 서면계약을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계약양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및 공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기간과 이에 대한 보수가 추가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표준계약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