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수급자격 제한 조건은?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12.10부터
(시행일 이전 이뤄진 계약도 시행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단, 시행 전 종료된 계약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역의 관련 계약을
예술인과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분담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최대 80~90%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보험급여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12.10~
(시행 전 이뤄진 계약도 시행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예술인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예술인과 사업주 계약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각 0.8%씩 보험료 분담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예술인과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이 50만 원 이상 되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수급자격 제한 조건은?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사업주를 통해 보험료 납부

수급자격 제한 조건은?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 되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12.10부터
(시행일 이전 이뤄진 계약도 시행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단, 시행 전 종료된 계약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역의 관련 계약을
예술인과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분담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최대 80~90%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보험급여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12.10~
(시행 전 이뤄진 계약도 시행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예술인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예술인과 사업주 계약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각 0.8%씩 보험료 분담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예술인과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이 50만 원 이상 되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바로 알기

‘가장 궁금한 점’과 특징

‘가장 궁금한 점’과 특징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합니다.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8%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 취업하여 최저임금월액의 20% 미만이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근로자 고용보험과 비교

예술인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자
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단, 단기예술인
소득기준 미적용)
65세 이후 신규
주 15시간 미만
65세 이후 신규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등 사업주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경우 예술인
사업주
가입기간(피보험자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노무제공기간)
근로계약 기간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
*보험료율)
보수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기준경비율 20% 적용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보험료 납부자 사업주 사업주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를 위해 출발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를 위해 출발합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면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
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춰
‘전국민 고용보험’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고용보험의
시작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

우리나라는
언제?

1980년대 초 실업률이 높아지자 실업보험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7.1.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최초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회를 위해
2020.12.10.부터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의 비전

세계적 고용충격 대비
2025년까지 제도 정비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