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AtoZ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문화예술용역 종류 페이지 참고)
※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문화예술용역 여부
O X

1)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

2) 위 성격의 노무는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

3) ‘작품 활동의 일부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지휘·감독자의지시에 의한 기계적 단순 노무도 해당

1) 노무 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무상으로 제공 되는 노무

2)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3)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단순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 할 수 있는’ 노무
 

3)의 예) 공연 종료 후 철거 인력에 의한 기계적인 무대 철거 행위는 「예술인 복지법」 상 문화예술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공연 중 무대 크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대의 설치나 변경 등은 문화예술용역에 해당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

– (연령제한)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
 

연령과 소득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 (연령) 65세 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65세 이후 재계약하는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예) 64세 예술인 ‘A’가 65세가 되는 해인 5.30. 사업주 ‘B’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6.1. 곧이어 다른 사업주 ‘C’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면 예술인 ‘A’는 65세가 되어도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 (소득)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을 신청하여 적용,> 혹은 하나의 계약은 50만 원 이상이고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약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미만의 계약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이중 취득 가능)
– (단기예술인의 소득)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문화예술용역 종류 페이지 참고)
※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

– (연령제한)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
 

연령과 소득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 (연령) 65세 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65세 이후 재계약하는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예) 64세 예술인 ‘A’가 65세가 되는 해인 5.30. 사업주 ‘B’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6.1. 곧이어 다른 사업주 ‘C’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면 예술인 ‘A’는 65세가 되어도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 (소득)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을 신청하여 적용,> 혹은 하나의 계약은 50만 원 이상이고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약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미만의 계약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이중 취득 가능)
– (단기예술인의 소득)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중요!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피보험자격 신고)을 하는 경우

중요!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
(피보험자격 신고)을 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당연가입 원칙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함.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
–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 증명 자료 첨부
 

② 합산한 소득(기간 중 50만 원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할 때는 예술인이 직접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위 취득 신청은 합산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까지 해야 함

알아두면 좋은! ‘맞춤형’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징

알아두면 좋은! ‘맞춤형’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징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의 일을 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취득 가능여부
O X
1) 근로자-예술인: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자와 예술인(일용근로자와 단기예술인)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2) 예술인-예술인: 둘 이상의 사업에서 예술인으로 각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1) 근로자-근로자: 둘 이상의 사업에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되면 근로자 피보험자격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

2) 예술인-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 가입)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단, 일용근로자나 단기예술인은 예술인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선택할 수 있음

②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허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자발적으로 이직’은 제한 요건.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혹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③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이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월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구직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알아두면 좋은! ‘맞춤형’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징

알아두면 좋은! ‘맞춤형’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징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의 일을 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허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자발적으로 이직’은 제한 요건.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혹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③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이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월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구직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